정부는 2024년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을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기준 폐지를 추진합니다.
2024 난임가구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규모와 지역별 난임가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난임가구 지원 사업이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 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을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를 갖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사업입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추진
현재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방 정부로 이양되어 시 도에 따라 일부 소득 계층에게만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난임 부부가 거주 지역에 상관 없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난임가구 출산 지원금 확대
난임가구 출산지원금이 기존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주요 신규 난임가구 지원사업으로는 여성에게는 난소기능 검사와 초음파 등 최대 10만원,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등 최대 5만원의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냉동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비용도 지원하며 중소기업 근로자 난임치료휴가 급여(2일)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기존 중위 180%)을 폐지하고 지원기간도 16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합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규모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 비용을 지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인공수정비용은 최대 5회까지 회당 20~30만원을 지원합니다. 체외수정비용은 배아의 종류에 따라 최대 11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2024 난임가구 지원 대상
혼인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며, 2인 가족 기준 소득 622만원 이하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한편 정부는 난임환자를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를 전국 권역별로 총 6개를 운영중입니다. 난임환자나 임산부 누구나 사전 예약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예약은 중앙난임 우울증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4 vs 2023
| 구분 | 가임력 검진 |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 | 난임휴가 (중소기업 근로자) | 지원기간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
| 2024 | 산전검사 검진비 5~10만원 | 회당 100만원(최대 2회) | 유급 2일 | 24개월 | 30% |
| 2023 | 자비 | 신규 | 무급 | 16개월 | 20% |
지역별 2024 난임가구 지원
김포시
김포시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가구의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난임부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대상
소득구분 없이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여성기준)하고 건강보험 적용 시술을 받는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대상니다.
지원내용
지원비용은 난임시슬 1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횟수는 총 21회(신선배아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정부 24에서 신청하여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받은 후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여 시술 받으면 됩니다.
전북
전북도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에게만 지원됐던 시험관, 인공수정 등 시술 비용을 소득기준 없이 전북도내 모든 난임부부에게 확대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신선배아(9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7회) 최대 50만원, 인공수정(5회)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난임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획수 소진 시 2회 추가 지원되는 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궁과 난관, 정액검사 비용을 난임으로 진단받을 경우 부부당 한 차례만 최대 30만원 지원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대상의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인천시
인천시는 난임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비를 대폭 확대합니다.
지원내용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만 지원하던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을 소득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또한, 난임 진단 전 냉동 난자 사용 시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당 100만원까지 33명에게 지원합니다.
대구시
대구시는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2024년부터 다자녀가정과 난임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내용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으로는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는 정액검사, 자궁난관조영술 등 관련 검사 8종에 대해 생애 최초 난임 진단 검사비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난임 시술은 1회당 전국 최고 수준인 17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시술비에 포함된 유산 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비용을 각 10만원씩 추가 지원하여, 3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난임부부는 난임 진단부터 시술까지 총 2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
지원대상
2024년부터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소득기준을 개선하고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모든 난임부부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난임부부가 원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지원내용
2024년 시범사업으로 난자 냉동시술을 원하는 25~40세 여성(미혼 포함)에게 난자 동결시술의 첫 비용 50% 최대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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