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본직불금 신청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은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자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청 기간이 기존 마감일이었던 4월 30일이 아닌 5월 30일(금)까지로 연장된 만큼,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025 기본직불금 왜 연장됐나요?
최근 경북과 경남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많은 농업인들이 주택과 영농기반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들이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한 달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연장의 핵심 포인트
✅신청 기간: 2025년 2월 1일 ~ 5월 30일 (기존보다 1개월 연장)
✅대상: 자격 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모든 농업인
✅법 개정 반영: 하천구역 내 농지와 일부 공익사업 대상 농지도 지급 대상에 포함됨
이번에 변경된 지급 대상 농지 조건은?
2025년 4월 2일 국회를 통과한 공익직불법 개정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농지도 지원 가능합니다:
✅하천구역 내 농지:
- 하천점용허가 +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배 시
- 인증은 9월 말까지 1년간 유지 필수
✅공익사업 대상 농지:
- 보상 미수령
-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농업 이용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2025 공익직불금 신청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
| 신청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등 일정 요건 충족자 |
| 신청 기간 | 기존: 4월 30일까지 → 연장: 5월 30일까지 |
| 신청 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신청 방식 | 대면 신청 (일부 지역은 온라인 비대면 간편신청 운영) |
| 개정 반영 사항 | 하천구역 농지 및 공익사업 미보상 농지도 일부 지급 대상 포함 |
| 문의처 | 농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또는 지역 행정복지센터 |
신청 대상자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0.1ha 이상의 농지를 실제로 경작 중이거나 농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 신청 이전 1년 이상 농업 경력이 있는 자 (예외 조항 있음)
신청 기간
- 비대면 신청: 2025년 2월 1일 ~ 2월 28일
- 대면 방문 신청: 2025년 3월 4일 ~ 5월 30일(금)
※ 원래 4월 30일까지였으나 산불 피해 등을 고려해 한 달 연장됨
3. 신청 장소
-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가능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필요)
2025 기본직불금 신청 방법
[1단계] 농지 소재지 확인
→ 신청하고자 하는 농지가 어느 지역 행정구역에 속하는지 확인
[2단계] 필요한 서류 준비
- 신분증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방법 및 등록 조회)
- 농지 확인 서류 (지적도, 임대차 계약서 등)
- 친환경 인증서 (해당자에 한함)
[3단계] 읍면동사무소 방문
→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단계] 접수증 수령 및 확인
→ 신청 완료 후 접수 확인증을 꼭 보관
→ 추후 지급 대상 여부 확인 가능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 일부 지역은 비대면 간편 신청 시스템을 운영 중
- 온라인 신청은 주로 2월 중 운영되며, 읍면동사무소에서 별도 안내
- 비대면 신청은 행정정보 자동연계를 통해 서류 제출이 간소화됨
유의사항
✔️신청 기한 엄수: 기한 내 미신청 시 올해 직불금 수령 불가
✔️개정 사항 확인 필수: 하천구역 농지, 미보상 농지도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부정수급 방지: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 시 불이익 발생 가능
2025 기본직불금 신청 관련 문의
1. 읍·면·동 주민센터 농정 담당자
2.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이름 | 연락처 |
|---|---|---|---|
| 공익직불정책과 | 수급 | 조성길 | 044-201-2686 |
| 공익직불정책과 | 공익직불정책과 업무총괄 | 박나영 | 044-201-1771 |
| 공익직불정책과 | 기획 | 서지예 | 044-201-1772 |
| 공익직불정책과 | 친환경농업 기획 업무 | 박치형 | 044-201-1775 |
| 공익직불정책과 |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운영 | 박상호 | 044-201-1776 |
| 공익직불정책과 | 공익직불정책과 업무 | 김다솔 | 044-201-1782 |
| 공익직불정책과 |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총괄 | 오동진 | 044-201-1774 |
| 공익직불정책과 | 공익직불정책과 업무 | 최용준 | 044-201-1781 |
| 공익직불정책과 | 공익직불정책과 업무 | 현선경 | 044-201-1778 |
| 공익직불정책과 | 공익직불과 서무, 홍보 | 도수지 | 044-201-1779 |
| 공익직불정책과 |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운영 | 신영택 | 044-201-1777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모든 농업인이 연장된 신청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지역 구분 없이 모든 신청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Q. 미보상 농지도 포함되나요?
A. 네,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었고 보상을 받지 않은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1년 이상 농업이 가능하면 대상이 됩니다.
Q. 아직 산불 복구 중인데, 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 접수 외에도 읍·면·동 사무소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담당자와 사전 연락 후 진행하세요.
Q. 친환경 인증은 어떤 기준인가요?
A.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정한 유기농, 무농약 인증 등이 해당되며, 직불금 확정 전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Q. 예전에는 하천구역 농지라 안됐는데, 지금은 받을 수 있나요?
A.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후 친환경 인증 재배를 하면 이번 연장 기간 안에 신청 가능합니다.
공익직불금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연장으로 인해 5월 말까지 여유가 생긴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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