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DSR 뜻, 대출한도, 계산기, 2월부터 주담대 적용

현재 제 1금융권은 가계대출 총액이 1억원 초과 대출자는 40%, 제 2금융권은 50%의 DSR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연소득이 4천만원인 경우 DSR 40%가 적용되면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1600만원까지만 허용됩니다.

앞으로는 과거 4년간 최고금리에서 현재 대출시점 금리를 뺀 값으로 가산금리가 붙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단, 하한선은 1.5%, 상한선은 3.0% 적용됩니다.

변동금리형 대출자에게는 1.5%의 가산금리가 적용되어 결국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정부는 갚을 능력에 비해 과하게 늘어나는 가계빚 내는 걸 막기위해 1억원 이상 돈을 빌릴 때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대출한도를 2월부터는 더 조이게 됩니다.

스트레스DSR 적용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할까요?

스트레스 금리 즉 대출한도와 직결되는 DSR 산정시 더해지는 금리수준은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 대출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더해지는 금리 수준은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1.5% 하한선과 3% 상한선을 각각 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영향을 받는 대출은 혼합형 대출로 예상됩니다.

예를들어 소득이 1억원인 사람이 5%대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상환을 하는 경우 현재 기준으로는 6억6천만원이 대출 한도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서 DSR로 1.5% 추가하면 5.6억원으로 1억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스트레스DSR 도입시기

스트레스DSR 제도 도입으로 차주들이 체감하는 대출한도 축소 부담이 클 우려를 고려하여, 금리 반영 비중은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올해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하고 내후년인 2025년부터 100% 그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2월 26일부터 은행권 혼합, 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우선 시행한 뒤, 6월쯤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합니다.

하반기에는 기타 대출까지 적용 할 예정입니다.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전체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통상 대출 만기가 주택 담보대출에 비해 짧다는 점을 감안하여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기 3년에서 5정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금리의 60%만 반영합니다.

대출한도 변화